2019.  7.

제218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― 2019 주요업무 보고 ―

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

	건 설 국

도시전략사업과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9 예산집행실적
□	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
□	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성장동력 구축 및 도시경쟁력 증대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조성

		전 략 목 표
◦	시민과 소통·공감하는 열린청사 건립
◦	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역세권 정책 개발
◦	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공원녹지 확보로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공원 조성

		중 점 과 제
◦	익산 성장발전을 위한 전략구축 및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
◦	다양한 시민의견 수렴으로 신청사 건립 적극 추진
◦	KTX익산역 혁신발전을 위한 광역환승체계 구축
◦	시민이 찾고 싶은 도시공원 민간자본 개발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도시전략사업과
도시전략			신청사기획					역세권정책				민자개발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4		1	4	5	3	1
현 원	15		1	4	7	3	0
증 감	1		-	-	2	-	△1

□ 사  무  분  장

	◦	도시전략	:	도시발전 전략기획 전반, 예산‧회계, 일반서무
	◦	신청사기획	:	신청사 건립계획 수립, 행정절차(타당성 조사 등) 추진, 청사건립 재원확보 방안 검토 및 도시재생사업연계 추진
	◦	역세권정책	:	KTX익산역 선상부지를 활용한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, 주변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광역대중교통망 구축, 유라시아 대륙철도 및 환황해권 경제구역 등 국가정책 연계, KTX익산역 혁신적 발전방안 모색
	◦	민자개발	: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(도시근린공원; 마동·모인·수도산·북일·배산·팔봉, 소라, 신흥) 조성 민간특례사업 추진,

2019 예산집행실적

【 2019. 6. 15. 현재 】	(단위 : 천원, %)

부서	정책	단위	세 부 사 업		예산액	집행액	잔 액	비 율	비고
도시전략사업과					25,287,428	318,222	24,969,206	1.3
소계(일반화계)					15,313,976	318,222	14,995,754	2.1
	시민친화 청사건립				144,200	89,200	55,000	61.9
		신청사건립추진			144,200	89,200	55,000	61.9
			신청사건립일반		14,200	14,200	0	100.0
			신청사건립추진		130,000	75,000	55,000	57.7
	민자개발추진				15,120,000	219,894	14,900,106	1.5
		도시공원조성			15,120,000	219,894	14,900,106	1.5
				공원조성계획	14,960,000	105,368	14,854,632	0.7	보상비
				민간공원조성	160,000	114,526	45,474	71.6	100,000 명시이월
	역세권정책추진				5,500	0	5,500	0.0
		광역복합환승체계 수립			5,500	0	5,500	0.0	1회 추경
			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		5,500	0	5,500	0.0
	도시전략사업				22,900	0	22,900	0.0
		도시전략			22,900	0	22,900	0.0	1회 추경
			도시전략일반		22,900	0	22,900	0.0
	행정운영경비				21,376	9,128	12,248	42.7
		기본경비			21,376	9,128	12,248	42.7
			기본경비		21,376	9,128	12,248	42.7
소계(기금)					9,973,452	0	9,973,452	0.0
	청사건립기금				9,973,452	0	9,973,452	0.0
		예치금			9,973,452	0	9,973,452	0.0

2019 상반기 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시민친화적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본격 착수

‣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	: 2018. 3 ~ 2019. 1.

‣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진행(행정안전부)	: 2019. 1 ~ 8.

◦유라시아철도정책과 연계한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 추진

‣KTX익산역 발전 및 익산시 미래비전 구상용역

-용역착수 및 준공(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)	: 2019. 3.18. ~ 6.14.

‣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관련 유관기관 협의(5회)

-한국철도공사(코레일) 본사 및 전북본부, 새만금개발청

◦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 민간특례사업 추진

‣2단계(배산, 북일, 팔봉2)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타당성 검토	: 2019. 4. ~ 8.

‣1단계(마동, 모인, 수도산, 팔봉1)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행정절차 추진	: 2019. 5. 17. ~

□ 반      성

◦ 신청사 업무 추진 관련 일부지역 주민의 “신청사 이전 주장” 제기

‣“청사이전위”측과 간담회,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사 건립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
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

		신 청 사 건 립 추 진
		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
		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추진
		소라근린공원조성사업
		신흥근린공원조성사업(보상추진)

1		신청사 건립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“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”에 “익산시 신청사 건립” 선정 추진(2017. 12. 22)

※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: 20년 이상된 비효율적으로

사용중인 공공건축물을 “공공시설+주민친화시설+수익시설”로

복합개발하여 청사건립 재정부담 완화

◦ 현 청사현황

‣준공년도 : 1970. 12. 20. (50년 사용)

‣부지면적 : 12,192㎡   ※ 뒤편 주차장 부지 : 6,808㎡

‣건축면적 : 3,229.8㎡(건폐율 26.49% / 법정 60%)

‣연 면 적 : 11,188㎡(용적률 91.76% / 법정 250%)

‣주차시설 : 357대(본청-180대, 뒤편주차장-177대)

‣안전등급 : C등급(청사 보수보강으로 2009년 D급에서 C급으로 상향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선정	: 2017. 12. 22.

◦ 업무협약 체결(국토교통부 ⇔ LH ⇔ 익산시)	: 2018. 04. 24.

▸내 용 :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

․ 국토부 : 사업기본구상 및 사업기간 단축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원

․ 익산시 : 개발방향 확정 및 재원확보 방안 등 마련

․ L   H : 위·수탁계약체결에 의한 선투자 및 사업추진 협조

◉ 신청사 건립 추진

◦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	: 2018. 3. ~ 2019. 1.

◎ 신청사 기본계획 내용

▸위    치 : 익산시 인북로 32길 일원(現 청사부지)

▸사 업 비 : 약 850억원

※ 공사비(700억)에 설계, 감리비 등 부대비(150억) 등  포함

▸부지규모 : 약 19,000㎡

▸건축규모 : 지하1층 / 지상 10층

▸연 면 적 : 39,271㎡

계	본청	의회	법적･주민 편의시설	지하주차장
39,271㎡	18,907㎡	3,429㎡	2,720㎡	14,215㎡

▸주차시설 : 504대(지하 454대 / 지상 50대)

※ 주차타워 건립 별도 추진 : 265대

◦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시행중	: 2019. 1. ~ 8.

▸타당성 조사 의뢰 익 산 시 → 전라북도              : 2019. 1. 21.

전라북도 → 행정안전부              : 2019. 1. 31.

▸타당성조사 업무약정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3. 28.

- 수행기간 : 2019. 3 ~ 8. / 약정수수료 : 75백만원

- 조사내용 : 신청사 개략규모 및 사업비 등 검토

- 수행기관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

※『지방재정법』에 의거 총사업비 500억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
타당성 조사 실시(행정안전부)

◉ 신청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지 개발 추진

◦ 리뉴얼사업 사업모델 수립 연구용역 시행(국토부)	: 2018. 5. ~ 2019. 1.

▸내 용 : 구)경찰서 부지 등 시소유 공유지에 대한 수익모델 및 사업성 검토 결과 “사업성 있음” 결론 도출

◦ 공유지 수익모델 개발 관련 협의 (국토부, LH) : 2019. 2. 13. / 2. 21 / 3. 20. / 5. 16

▸내 용 : 국토부 용역 결과 검토 및 세부추진방향 등 협의

◦ 공유지 수익모델 개발 관련 용역 추진중 (LH)	:  2019. 6. ~ 2020. 1.

▸용역명 : “공유지 등에 대한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”

▸내  용

-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유지 최적개발 방안 제시

- 수탁기관 선정 공모 제안서 작성 등

-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등

▸용역비 : 200백만원

▸발주처 : LH(한국토지주택공사)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타당성 조사 완료 (한국지방행정연구원)	: 2019.  8.

◦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(전라북도)	: 2019.  8.

◦ 공유지 개발 수익모델 도출	: 2019.  8.

▸구)경찰서, 상하수도사업단 등 공유지 개발 수익모델(안) 수립

◦ 위․수탁 계약 체결	: 2019. 10.

▸익산시 (위탁기관) ⇔ LH (수탁기관)

◦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(시의회)	: 2019. 11.

▸대 상 : 10억 이상(면적 1,000㎡ 이상) 공유재산 취득

◦ 실시설계	: 2020.

◦ 공사착공	: 2021.

2		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

□ 사 업 개 요

▸ 기존 한정적인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(66,443㎡) 조성계획(안)을 유라시아

대륙철도 등 국가정책과 연계한 선상 광역환승체계 구축 검토 추진

◦ 위    치 : 익산시 송학동, 모현동, 중앙동 일원

◦ 도입시설 : 유라시아 대륙철도 통관시설, 환승, 업무, 판매, 상업 등

◦ 사업기간 : 2010. ~ 2025.

◦ 규    모 : 선상부지활용 165,000㎡(5만평) 내외

◦ 추진방향

▸KTX익산역 철도 선상부지를 활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

▸유라시아 대륙철도, 환황해권 경제구역 등을 포괄하는 물류·환승체계에 적합한 호남권역 광역환승체계 구축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구상용역 착수	: 2019.  3. 18.

▸광역환승체계 구축 구상용역 착수보고회(‘19. 3. 21.)

▸광역환승체계 구축 구상용역 실무협의(9회)

▸광역환승체계 구축 관련 유관기관 협의(5회)

-한국철도공사 본사(3회), 전북본부(1회), 새만금개발청(1회)

◦ 광역환승체계 구축 구상용역 보고회(2차)	: 2019.  5. 29.

▸철도 상부를 활용한 광역환승체계 구축방안

▸유라시아 대륙철도 등 국가정책 연계 논리방안

◦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구상용역 완료	: 2019.  6. 14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KTX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사업 방향 결정	: 2019.  7월초

◦ 중앙부처 국가정책 연계방안 사전협의	: 2019.  7월중

◦ 한국철도공사 선상역사개발 사업추진 사전협의	: 2019.  7.~ 8.

※ 한국철도공사 주도 민간공모개발 방식

3		도시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7. ~ 2022.

◦ 사업방식 :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21조의2에 따른 민간특례사업

◦ 대상공원 : 도심권 주요공원 8개소 중 6개소 추진

공원명	결정년도	결 정 면적(㎡)	집 행 면적(㎡)	미집행 면적(㎡)	민간공원 검토면적	비 고
계		2,334,725	227,253	2,107,472	2,019,961
마동공원	1967	266,244	27,357	238,887	238,887	*민간공원(1단계)
모인공원	1958	149,930	26,012	123,918	123,918	*민간공원(1단계)
수도산공원	1986	403,960	57,920	346,040	346,039	*민간공원(1단계)
팔봉공원	1986	892,641	8,438	884,203	884,203	*1단계(1지구) - 692,248㎡ *2단계(2지구) - 191,955㎡
북일공원	1967	109,310	-	109,310	109,310	*민간공원(2단계)
배산공원	1958	512,640	107,526	405,114	317,604	*민간공원(2단계)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▸1단계 (마동,모인,수도산,팔봉1지구)

◦ 제안서 접수 공고	: 2017.  9.

◦ 제안서 접수	: 2017. 12.

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(우선협상대상자 선정)	: 2018.  2.

◦ 타당성 검토(협상)	: 2018.  4. ~ 8.

◦ 도시계획위원회 자문	: 2018.  9.

◦ 제안수용 통보(조건부)	: 2018. 10.

◦ 공원조성계획(안) 입안	: 2019.  5.

▸2단계 (배산,북일,팔봉2지구)

◦ 제안서 접수공고	: 2018. 11.

◦ 제안서 접수	: 2019.  2.

◦ 제안서 평가(우선협상대상자 선정)	: 2019.  3.

◦ 타당성 검토(협상)	: 2019.  4. ~ 8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▸1단계 (마동,모인,수도산,팔봉1지구)

◦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공원조성계획)	: 2019.  7.

◦ 협약 체결(토지보상금의 4/5 현금 예치)	: 2019.  8.

◦ 사업시행자 지정	: 2019.  8.

◦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 추진	: 2019. 12. ~

▸2단계 (배산,북일,팔봉2지구)

◦ 도시계획위원회 자문	: 2019.  8.

◦ 제안수용 통보	: 2019.  9.

◦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공원조성계획)	: 2019. 11.

◦ 협약 체결(토지보상금의 4/5 현금 예치)	: 2019. 12.

◦ 사업시행자 지정	: 2019. 12.

◦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시행	: 2020.  3. ~

4		소라근린공원 조성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소라근린공원(지정 : `67년 6월)

◦ 대상면적 : 208,428㎡(공원 145,900㎡, 비공원 62,528㎡)

◦ 사업방식 :『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』에 의한 공급촉진지구

※ 도시공원법 준용(공원 70% : 기부채납,  비공원 30% : 주거지역)

◦ 세 대 수 : 1,440호(공공지원임대 1,040호, 공공분양 400호)

◦ 사업기간 : 2018. ~ 2022.

◦ 사업시행자 : LH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사업지구 지정 제안 수용통보(국토교통부→LH)	: 2018.  3.

◦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	: 2018.  3. ~ 9.

◦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(지구지정)	: 2018. 11. 29.

◦ 공급촉진지구 지정	: 2018. 12. 14.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공원조성계획(안) 수립	: 2019.  6.

◦ 주민설명회 개최	: 2019.  7.

◦ 사업계획 승인신청(LH→국토교통부)	: 2019.  8.

◦ 관계기관 협의(인허가 등 의제사항)	: 2019.  8. ~

◦ 지구계획 승인 및 고시	: 2019. 12.

◦ 토지보상 및 사업시행	: 2019. 12. ~

5		신흥근린공원 조성사업(보상추진)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신흥공원(지정 : `67년 6월)

◦ 면    적 : A=674,890㎡ (미집행 321,149㎡)

◦ 사 업 비 : 토지매입비 27,500백만원 (2019년 13,800백만원 확보)

◦ 사업기간 : 2019. ~ 2020.

□ 상반기 추진실적

◦ 지방재정 투자심사(적정)	: 2018. 10.

◦ 토지매입 예산 확보	: 2019.  1.

◦ 토지 분할 측량 실시	: 2019.  2. ~ 5.

◦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실시	: 2019.  4. ~ 5.

◦ 보상계획 열람공고	: 2019.  6.

*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

* 토지 232필지 321,149㎡, 지장물 626건 1,978종, 분묘 587기

□ 하반기 추진계획

◦ 보상협의회 구성	: 2019.  7.

◦ 감정평가(토지 및 지장물) 시행	: 2019.  8.

◦ 토지보상(협의) 시행	: 2019.  8. ~